(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청소기 수입판매 업체인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회사를…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청소기 수입판매 업체인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청소기 관련 ‘원가정보’와 ‘영업방식’을 이용해 다른 청소기를 수입한 사안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등을 근거로 위 ‘원가정보’와 ‘영업방식’은 기술적 인적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