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교통방해/집중호우와 무관한 인재사고 입증) 부산의 한 해변가 고지대에 도로 부근의 산을 깍아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유실된 사안에서,
이전 수사단계에서 1차 호우 이후 2차 호우 사이에 도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가 지연되는 등 과실로 2차 호우시 도로가 유실되게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피의자들은 2차 호우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였기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였고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었고, 감정 결과도 인재 때문인지 호우로 인한 천재 때문인지 불분명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사고의 근본 원인인 옹벽 공사 자체에 대한 과실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하였고,
이후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국과수 박사 등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1)옹벽 설치를 위해 절삭한 단면이 연약 지질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2)우수관로 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3)공사 중간에 지질 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맞게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 등 안전관리계획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혐의를 구증한 사례
<시사점> 중대재해재난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사례로, 앞으로 중대 재해 사건에 있어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수사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