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요사례
(가정폭력범죄/적극적 관여와 피해예방) 과거 법언 중 ’법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처리자) 휴대폰 대리점 팀장이 헤어진 옛 연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5도8766 판결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제3자 제공) 피의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비명령) 지게차가 소유자가 매도한 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하였고, 이후...
(건축법위반/공개공지 관리자)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공개 공지에 테이블 등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축법 제43조 제1항은 공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의 적용대상 및 과실책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본사의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본사에 위탁 관리하여 오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용제공의 의미) 피의자가 운영하는 당구장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단속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공동주택관리법위반/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피의자는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도한 제한을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공문서위조/위조의 정도) 피의자는 시 산하 재단법인에서 상훈 담당 직원으로, 전람회 수상자에게 상장 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게을리하다 국무총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무단사용와 전대) 부산시 관리사업소에 관리하는 도매시장 내 점포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를 전대하여 고발된 사안에서,
1)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