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요사례
(교통사망사고/기록분석을 통한 범죄혐의 입증) 사법연수원생으로서 검사 시보로 근무할 당시 경찰에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진행방향...
(교통사망사고/적극적 수사로 조기 검거사례) 교통사고조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물류업체 부지내에서 차량에 치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불상지로...
(교통사망사고/적극적 수사로 조기 검거사례) 아파트 보도 연석 바로 옆 도로상에 피해자가 불상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고 사고 차량은 부두...
<p><b>(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군사시설의 의미)</b> 피의자는 군사보호구역 내 도로를 통해 마을을...
(권리행사방해/자기소유와 공유물) 주식회사(대표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트 건물을 임대한 후 피의자가 고소인인 임차인의...
<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등록정비사업)</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과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원 열람등사 범위)</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조합원인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미필적 고의) 자신의 딸과 헤어진 고소인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상사가 듣는 가운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딸에게 낙태를 하게 하였다고 발언을...
(모욕/무례한 표현)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가 손님을 향해 ‘처 먹었으면 돈이나 내고 처 빨리...
(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법률사무 대리, 실비변상)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고 입찰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