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요사례
(상해/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면서 불빛이 눈에 비췄다는 사유로 피의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전국 최종 적용 사례) 남자들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적극 수사로 피의자 조기 검거)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이용,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 일대를 사전...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정처분명령 불이행) 건설사 현장소장으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식품위생법위반/식품소분업) 꽃집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발란타인데이에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초콜릿을 구입해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발렌타인...
(식품위생법위반/신고의 성질과 법률의 착오) 음료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피의자가 ‘석류씨앗’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다 단속된 사안에서,
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간접정범 선제적 의율 사례) 피의자는 피해자인 여중생을 유인하여 몸캠을 유도하고 신체사진을 확보한...
(업무방해/보호법익으로서 업무) 새로 선출된 오피스텔 관리위원들이 관리소장인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출된 관리위원들을 인정할...
<p><b>(업무방해/위계의 의미)</b>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이로 가장해 실제 인터뷰를 한 것처럼 방송자료를...
(업무상과실교통방해/집중호우와 무관한 인재사고 입증) 부산의 한 해변가 고지대에 도로 부근의 산을 깍아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