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요사례
(업무상배임/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법적성격과 조합규약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원장이 조합규약에 따른 의결 없이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대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성명모용 후 발급받은 카드 포함 여부) 피의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조사문서행사/행사 상대방) 피의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변제확약서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의미) 피의자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은 뒤 후기라는 제목으로 피부과...
(자동차관리법위반/말소등록된 번호판 미반납 운행)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사용자의 범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량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이후 명의자인 고소인이 차량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정지명령이...
(재물손괴/정당행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 조합원인 고소인 소유 건물 등에 대하여 1심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과 건물등철거 승소 판결문을 기초로...
(저작권법위반/고의 부정) 피의자가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는데 사실은 한국에 저작권이 있는 물건이었던 사안에서,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유상대여) 피의자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대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절도/양해에 대한 착오) 편의점 종업원이 점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서만 폐기등록을 하고 먹으라고 했음에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