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적극수사로 영장기각된 사건을 혐의구증) 지역주택조합 구역내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협의가 되지…

(특수재물손괴/적극수사로 영장기각된 사건을 혐의구증) 지역주택조합 구역내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고 남아 있던 빌라를 세입자들의 출입을 감시하면서 모든 세입자가 빌라를 비운 사이 포크레인으로 임의로 철거하고 협상 당시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공탁한 후 철거업체의 실수로 철거된 것이라고 부인한 사안에서,

철거 바로 전 빌라 건물주에게 협상을 빌미로 불러내 보상 가격을 높게 제시하였으나 빌라를 철거한 이후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공탁한 정황, 철거 작업을 위해서는 건물주와 합의 및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거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데도 철거업체 직원들이 분명한 지시 없이 실수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객관적으로 건물의 가격을 감정하는 것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은 조합이라는 점 등을 사유로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지휘하여 전면적인 재수사 착수

최초 1명에 대한 고소만 있었고 구속영장이 기긱된 사건에 대해 조합관련자, 철거업체 직원의 공모사실을 밝혀내 9명을 입건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는 등 혐의를 구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