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용제공의 의미) 피의자가 운영하는 당구장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단속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2181 판결,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시 등을 근거로 1)‘이용에 제공한다’는 의미는 널리 일반 국민에게 이용제공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 2)당구장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게임기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만 이용하도록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