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업무방해/위계의 의미)</b>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이로 가장해 실제 인터뷰를 한 것처럼 방송자료를 편집, 보도함으로써 방송국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p><p><b><span style=”color: rgb(255, 0, 0);”> 1)</span></b>방송의 자유에 취재원비닉권까지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제도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방송은 부도덕한 행위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한계를 가진다는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0);”><b>2)</b></span>위계에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성립되는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0);”><b>3)</b></span>취재원에 대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 다른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함에도 기자가 취재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그 취재 내용의 진실성, 공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4)</span></b>방송 조작으로 인해 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막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의 제재를 받았던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0);”><b>5)</b></span>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인정된다고 본 사례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