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원 열람등사 범위)</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조합원인 고소인으로부터 ‘총회 촬영 동영상’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자료‘라 주장하며 불응한 사안에서, </p><p>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 따르도록 한 제81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p>
<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원 열람등사 범위)</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조합원인 고소인으로부터 ‘총회 촬영 동영상’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자료‘라 주장하며 불응한 사안에서, </p><p>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 따르도록 한 제81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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