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경찰청 수사국]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 다음 감청거부 관련 압수영장집행 방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CCTV 전수조사 가부, 국회 담당으로 법령 제개정 관련 의견 제시 등 [부산청] 호텔 인수 후 노조사무실 명도 관련 권리행사방해 사건

집중호우로 인한 초량지하차도 내 사망사건, 내연녀 의사 살해암매장 사건, 코로나 환자의 생활치료센터내 사망사건,수익형호텔 위탁관리업체간 분쟁으로 안내데스크를 해머로 손괴한 사건, 바닷가 달집태우기 중 유증기 폭발로 인한 화상 피해사건, 외국인 남성들의 고층빌딩에서 베이스점핑을 한 건조물침입 사건, 미군들의 폭죽 난동 사건

부산청 학교전담경찰관(SPO) 관련 여고생 성범죄 사건, 부산 종교단체 포교 관련 미성년자 유인 사건

부산 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일명 민식이법 적용 검토, 대마초 흡연 후 포르쉐 교통사고 관련 일명 윤창호법 적용 검토, 부산 쓰레기매립장 관련 청소차 출입방해 사건

일선 수사담당자의 사건 관련 문의에 대한 자문 지원 등

(위조사문서행사/행사 상대방) 피의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변제확약서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채권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4도4663 판결 등을 근거로 1)확약서 작성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이름을 적으면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 하겠다고 한 점 2)채권자는 서류 위조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 Read more

(업무상배임/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법적성격과 조합규약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원장이 조합규약에 따른 의결 없이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용역수수료로 수억 원 및 대출금에 대한 2년 분 선이자를 지급한 사안에서,   조합규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추진위가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1)조합의 정관에서 고유목적을 갖추고 있고 2)추진위 등록을 마치고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 감사 등의 조직을 갖춘 점 … Read more

(주택법위반/감리자의 시정통보 의미) 피의자들은 재개발정비사업자 또는 시공사 및 그 대표이사로서 착공신고가 반려되었다는 구청의 통보를 받은 감리업체로부터 공사 중지의 시정통보를 받고도 공사현장이 인근지대보다 낮아 붕괴우려가 있어 흙막이 공사를 하였다는 사유로 고발된 사안에서,   주택법 제44조 제4항과 대법원 99다70365 판결 등을 근거로 1)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정을 통지하여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점 2)단지 착공신고가 … Read mor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방목적) 같은 대학생 5명이 같은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단체카톡방을 개설 운영 중 고소인이 그 중 1명이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단체카톡방에 욕설을 하여 모욕을 고소를 당한 후, 이와 관련된 상담글을 올리면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 단체카톡방 캡처글을 게시하자,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12132 … Read more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유상대여) 피의자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대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넘겨 준 사안에서,   검찰은 종래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왔으나, 1)이 사건은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 사안과는 달리 이미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단지 대출금의 상환방법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어서 어떠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