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p><b>(사기/투자금)</b> 위조된 야구용품을 수입 판매할 생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위조 야구용품으로 인하여 상표법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nbsp;</p><p>&nbsp;대법원 2013도3631 판결 등을 근거로 <b><span style=”color: rgb(255, 0, 0);”>1)</span></b>피의자가 위조 야구용품을 수입판매해 오던 중 생각보다 수익이 적게나자 지인에게 부탁하여 고소인을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아 많은 물량을 싸게 … Read more

<p><b>(사기/연인사이와 편취 범의)</b> 피의자가 같은 직장에서 연인사이던 고소인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처분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고소인과 피의자가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였음이 인정되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바로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정도라면 피의자의 자금 … Read more

<p><b>(사기/편취 범의) </b>고소인과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맺어오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돈을 빌려 갚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nbsp;</p><p>&nbsp;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등을 근거로 <span style=”color: rgb(255, 0, 0);”><b>1)</b></span>고소인과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사실 <span style=”color: rgb(255, 0, 0);”><b>2)</b></span>고소인도 피의자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어 장래 변제 지체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3)피의자가 조금만 … Read more

<p><b>(사기/기획부동산)</b> 기획부동산 대표가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할매도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였는데, 매도 후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이전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분할매도 원활히 이뤄지는 경우 분할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원임야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처럼 분할매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임야를 저당 잡히고 대출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면 필연적으로 분할매수인들은 저당권이 … Read more

(교통사망사고/기록분석을 통한 범죄혐의 입증) 사법연수원생으로서 검사 시보로 근무할 당시 경찰에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좌측방향으로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우측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기록을 … Read mor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간접정범 선제적 의율 사례) 피의자는 피해자인 여중생을 유인하여 몸캠을 유도하고 신체사진을 확보한 후 피해자의 sns를 파악하여 신체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태적인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어린 여중생으로 완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sns의 파급력과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 중에 있는 가운데 신체의 중요부위에 대한 몸캠 … Read more

(특수재물손괴/적극수사로 영장기각된 사건을 혐의구증) 지역주택조합 구역내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고 남아 있던 빌라를 세입자들의 출입을 감시하면서 모든 세입자가 빌라를 비운 사이 포크레인으로 임의로 철거하고 협상 당시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공탁한 후 철거업체의 실수로 철거된 것이라고 부인한 사안에서, 철거 바로 전 빌라 건물주에게 협상을 빌미로 불러내 보상 가격을 높게 제시하였으나 빌라를 … Read more

(주거침입/정당행위) 고소인이 주거하고 있는 원룸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열려져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세게 두들기며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당긴 사안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수단이 상당하며,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과 행위자의 수면권 및 동물 학대 예방이라는 법익 균형성이 … Read more

(절도/양해에 대한 착오) 편의점 종업원이 점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서만 폐기등록을 하고 먹으라고 했음에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음식을 임의로 폐기하고 먹었다고 절도로 고소한 사안에서,   1)피의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 먹어도 된다는 동의가 있었고, 폐기대상 식품이 없는 경우에도 식대의 개념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취식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고소인의 아내로부터도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고 부인하고 2)고소인의 아내가 이와 … Read more

(재물손괴/정당행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 조합원인 고소인 소유 건물 등에 대하여 1심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과 건물등철거 승소 판결문을 기초로 임의 철거하여 재물손괴로 고소된 사안에서,   1)대법원 2007도5207 판결 등을 근거로 철거 예정되어 있고 비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나, 2)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과 건물등철거소송 판결을 근거로 조합 손실이 우려되어 철거하게 된 것인 점 3)고소인이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신청을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