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

(저작권법위반/고의 부정) 피의자가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는데 사실은 한국에 저작권이 있는 물건이었던 사안에서,   대법원 2005도70 판결 등을 근거로 1)피의자 제품을 구매한 쇼핑몰 내의 다른 판매처에서도 본건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품의 인지도가 낮은 물품까지도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스스로 제품에 ‘생산지 : 중국’이라 표기한 점에 … Read more

(자동차관리법위반/말소등록된 번호판 미반납 운행)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검찰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1019, 3793(병합), 2019고단172(병합), 665(병합) 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유죄판결이 존재함을 들어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해왔습니다.  대법원 96도3319판결, 2016두45028 판결, 한국사법행정학회 형법주석서 형법각칙 제238~239쪽 등을 근거로, 1)‘공기호부정사용’은 … Read more

(업무상과실교통방해/집중호우와 무관한 인재사고 입증) 부산의 한 해변가 고지대에 도로 부근의 산을 깍아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유실된 사안에서,   이전 수사단계에서 1차 호우 이후 2차 호우 사이에 도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가 지연되는 등 과실로 2차 호우시 도로가 유실되게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피의자들은 2차 … Read more

(가정폭력범죄/적극적 관여와 피해예방) 과거 법언 중 ’법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법보다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서 여청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가정폭력을 방치하게 되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 자녀들이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가져 오는 해악이 매우 … Read more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사용자의 범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량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이후 명의자인 고소인이 차량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정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운행정지명령 제도의 입법취지,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713 판결 등을 근거로 1)자동차의 사용자에는 차량을 명의신탁한 신탁자는 명의자인 수탁자와 관계에서 사실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2)운행정지명령 제도의 입법취지는 ‘대포차’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 Read more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의미) 피의자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은 뒤 후기라는 제목으로 피부과 사진과 “언제 와도 깔끔한 피부과예요^^ 제가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을 기계와 시술대입니당 ㅎㅎㅎ” 등의 문구를 블로그에 게재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7455 판결 등을 근거로 1)주된 내용이 치료효과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 및 병원 시설이 깔끔하다거나 레이저 기계가 신기해 보인다는 등의 … Read more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성명모용 후 발급받은 카드 포함 여부) 피의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식품위생법위반/신고의 성질과 법률의 착오) 음료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피의자가 ‘석류씨앗’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다 단속된 사안에서,   대법원 93마635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20-3호 별표1,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등을 근거로 1)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이른 바 자체완성적 신고에 해당하는 점 2)피의자가 신고 당시 고시에 어긋나는 ‘석류씨앗’을 원료로 제조방법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 … Read more

(식품위생법위반/식품소분업) 꽃집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발란타인데이에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초콜릿을 구입해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발렌타인 풍선을 만든 뒤 인스타그램에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담당자는 이 사건을 판매미수로 의율하였으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판매미수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행위로 변경의율토록 한 사례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정처분명령 불이행) 건설사 현장소장으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고도 규제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일으켜 이를 위반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69 판결 등을 근거로 1)1차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후 소음장비를 부직포로 덮어 두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2)담당공무원도 1차 행정처분명령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