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

(상표법위반/미필적 고의) 고소인이 간호용품 판매를 위해 등록한 상표와 단어 일부분이 다른 상표를 사용해오다 이를 변경하면서 고소인과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0도11053 판결 등을 근거로 상표 사용 당시 고소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어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의미적으로 유사하며 어감이 더 좋은 단어로 변경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 Read more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청소기 수입판매 업체인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청소기 관련 ‘원가정보’와 ‘영업방식’을 이용해 다른 청소기를 수입한 사안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등을 근거로 위 ‘원가정보’와 ‘영업방식’은 기술적 인적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법률사무 대리, 실비변상)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고 입찰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 행위를 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안에서, ‘변호사법위반’ 관련하여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고 입찰을 대리한 것은 법률사무 ‘대리’에 해당하나 대법원 2008도1655 판결 등을 근거로 1)피의자는 고소인과 이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점 2)사전에 입찰 대리와 관련하여 … Read more

<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등록정비사업)</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과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설명회 등을 하였으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어 무등록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본 사례&nbsp;</p>

<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원 열람등사 범위)</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조합원인 고소인으로부터 ‘총회 촬영 동영상’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자료‘라 주장하며 불응한 사안에서,&nbsp;</p><p>&nbsp;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 따르도록 한 제81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nbsp;</p>

<p><b>(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군사시설의 의미)</b> 피의자는 군사보호구역 내 도로를 통해 마을을 출입하는 주민으로 정문 초병에게 후문을 열 수 있도록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후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손을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출입문 바를 손괴한 사안에서,&nbsp;</p><p>&nbsp;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입법목적, 헌법재판소 2012가10 결정, 94헌바45결정 등을 근거로 <b><span style=”color: rgb(255, 0, 0);”>1)</span></b>피의자가 정문 초병에게 신분을 확인받고 도로 이용허가를 받은 점 <b><span style=”color: rgb(255, … Read more

<p><b>(업무방해/위계의 의미)</b>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이로 가장해 실제 인터뷰를 한 것처럼 방송자료를 편집, 보도함으로써 방송국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방송의 자유에 취재원비닉권까지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제도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방송은 부도덕한 행위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한계를 가진다는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 Read more

<p><b>(사문서위조/주차권의 법적 성격)</b> 피의자는 상가건물 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주차권을 위조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안에서,&nbsp;</p><p>&nbsp;담당자는 사문서위조로 의율하였으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차권에는 주차비라는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며 권리의 이전은 교부 방식으로만 이뤄지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bsp;</p>

<p><b>(사문서위조/양해에 대한 착오)</b> 식품영업자 신고를 대행업자가 고소인인 이전 영업자가 영업양도를 하고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양수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는&nbsp; 말을 믿고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한 사안에서,&nbsp;</p><p><span style=”color: rgb(255, 0, 0);”><b>&nbsp;1)</b></span>대행업자가 영업양수인에게 고소인이 폐업을 하지 않은 사실과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0);”><b>2)</b></span>이후 영업양수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신분증 사진과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 Read more

<p><b>(사기/선불금)</b> 세차업을 하는 피의자가 1년간의 출장 세차비를 받고도 2개월 동안 세차를 한 이후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선불금은 차용금과 달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피의자가 당시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고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는 출장세차가 이뤄진 반면 고소인의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