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

(업무방해/보호법익으로서 업무) 새로 선출된 오피스텔 관리위원들이 관리소장인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출된 관리위원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자 임의로 제거한 뒤 새로운 게시물을 부착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1)관리소장인 고소인의 최초 게시가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선출된 관리위원들이 사임하여 계속 부착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2)게시물에 사임한 관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 Read more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무단사용와 전대) 부산시 관리사업소에 관리하는 도매시장 내 점포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를 전대하여 고발된 사안에서,   1)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별도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법 제6조 제1항에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무단사용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단사용과 허가를 받지 아니한 … Read more

(공동주택관리법위반/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피의자는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도한 제한을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위반항 제한경쟁입찰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6두41811 판결 등을 근거로 1)법 제102조 제2항 제7호는 제9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피의자에게 의무를 … Read mor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용제공의 의미) 피의자가 운영하는 당구장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단속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2181 판결,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시 등을 근거로 1)‘이용에 제공한다’는 의미는 널리 일반 국민에게 이용제공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 2)당구장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게임기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만 이용하도록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의 적용대상 및 과실책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본사의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본사에 위탁 관리하여 오던 중 단속 당일 가맹점주가 위 가맹점을 양도하였는데, 본사 매니저가 양도양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느라 청소년을 제대로 확인치 아니하고 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출입시킨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6968 판결 등을 참고하여 1)가맹점주가 본사에 위탁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 주체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종업원을 … Read more

(건축법위반/공개공지 관리자)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공개 공지에 테이블 등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축법 제43조 제1항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공지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상의 제한 완화 등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건물주인 임대인이라 할 것이고 단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비명령) 지게차가 소유자가 매도한 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하였고, 이후 매도인에게 정비명령이 내려지자 검사비를 대납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매수인이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로서 매도인이 이행의무자이나 검사비를 대납하고 매수인에게 정비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정비명령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밀침해/비밀의 주체에 비법인사단 포함 여부)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 보낸 우편물을 조합원이 임의로 개봉한 사안에서,   1)비밀침해죄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장에 규정되어 있고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견해 대립이 있으나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 보낸 우편물을 공적 성격이 있으므로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2)사생활과 무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점 3)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 Read more

(모욕/무례한 표현)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가 손님을 향해 ‘처 먹었으면 돈이나 내고 처 빨리 나가라’라고 발언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5도2229 판결 등을 근거로 1)업주와 손님 사이로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점 2)손님이 종업원을 향해 시비를 걸면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던 가운데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 점 3)가게 내에 소란을 … Read more

(명예훼손/미필적 고의) 자신의 딸과 헤어진 고소인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상사가 듣는 가운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딸에게 낙태를 하게 하였다고 발언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8도4200 판결 등을 근거로 1)고소인의 직장 상사로부터 고소인과 어떤 관계인지 질문을 받은 후 고소인의 소재를 물어 보았으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피의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