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

(교통사망사고/적극적 수사로 조기 검거사례) 아파트 보도 연석 바로 옆 도로상에 피해자가 불상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고 사고 차량은 부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나가 보니 피해자의 위치와 피해정도를 볼 때 보도에 바로 인접한 곳으로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량에 의한 역과로 판단하였고, 신고내용에 의하면 부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되어 있어 부두에 확인한 결과 T/G에서는 차량 출입시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 Read more

(교통사망사고/적극적 수사로 조기 검거사례) 교통사고조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물류업체 부지내에서 차량에 치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진출하여 피해자의 위치, 신체 훼손 정도, 사고 당시 차량진행 방향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트레일러가 아닌 중장비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분들을 전부 나오도록 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업체의 장비 현황 파악 및 차량 상태를 … Read mo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전국 최종 적용 사례) 남자들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인증샷을 찍어 미국에 본사를 둔 sns에 올려 과시하는 사례가 유행하고 있어 방치할 경우 다른 강력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15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근무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적용을 전국 최초로 법률검토하여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 다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당시 경찰청 생안국 여청과에서는 … Read mo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적극 수사로 피의자 조기 검거)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이용,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 일대를 사전 답사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치고 불상지로 도주한 사안에서,   사건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cctv에 녹화된 장면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은 인식이 불가능하였고, 차종은 대만제 250cc 오토바이라는 사실만 확인된 상태에서 사건 현장 및 동영상 등을 … Read more

(상해/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면서 불빛이 눈에 비췄다는 사유로 피의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의자가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등을 근거로 1)운전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명은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운전자는 쌍방 폭행으로 고소되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 Read more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제3자 제공) 피의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공고문’을 제거하는 장면이 녹화된 아파트 cctv를 관리소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05 판결 등을 근거로 1)‘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 Read more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처리자) 휴대폰 대리점 팀장이 헤어진 옛 연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5도8766 판결을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여 이외의 자에 이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 Read more

(권리행사방해/자기소유와 공유물) 주식회사(대표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트 건물을 임대한 후 피의자가 고소인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소인이 마트를 인도하지 않자 명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인에게 세를 주어 운영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 소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을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공문서위조/위조의 정도) 피의자는 시 산하 재단법인에서 상훈 담당 직원으로, 전람회 수상자에게 상장 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게을리하다 국무총리 명의로 된 상장을 임의로 발급하고 폐각된 센터장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 관련 대법원 92도2226 판결 등을 근거로 1)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해 사회적 신용도나 증거력이 강하고, 위법성이 가중되어 무형위조까지 처벌되는 점에 비추어 사문서위조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