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행정처분 사유 추가·변경 기준 완화 판결
경찰대학 출신 변호사들의 형사특화 법률 사무소 Investigation/ Success/ Ttuth/ Justice ISTJ성향 사름의 최신 판례 소개 최근 대법원(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은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 제시한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 Read more
